상해 · 강도/살인 · 노동
경기도 안성의 사업장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약 2.1톤 무게의 기계설비를 건물 3층에서 반출하기 위해 25톤 크레인과 곤돌라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5명을 크레인에 연결된 곤돌라에 태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크레인 임대 및 조종자 B는 크레인의 전도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곤돌라에 태운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G(58세)가 약 9.2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다른 4명의 근로자(H, 43세; I, 46세; J, 51세; K, 48세)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A와 B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로부터 경기도 안성의 사업장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5월 24일, 안성 사업장 내에 있던 약 2.1톤 무게의 3-Roll Mill 기계설비를 건물 3층 반출구(약 9.2미터 높이)를 통해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25톤 크레인에 화물 적재용 곤돌라(무게 약 1.8톤)를 연결하여 근로자들이 곤돌라에 탑승한 채 기계를 싣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크레인의 전도하중은 약 4.71톤이었는데, 곤돌라와 기계설비, 작업자 5명의 무게를 합하면 약 4.67톤으로 전도하중에 매우 근접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업주인 A와 크레인 조종사 B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주와 크레인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안전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법적 책임 범위입니다. 특히 고소 작업 시 안전대 미지급, 작업 계획서 미작성, 크레인 전도 위험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안전 조치 미흡, 그리고 크레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한 행위의 위법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만 원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으나,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들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인들의 탄원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양측 모두 피해자들의 일부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지만,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 과실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및 전도 위험 방지를 위해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2항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38조 제2항은 이러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 A와 크레인 조종사 B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들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지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사한 중량물 취급 및 고소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중량물 취급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장 지형, 지반, 지층 상태 및 중량물의 무게, 적절한 크레인 규격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는 인양하중이 전도하중에 근접할 경우 순간적인 무게 변화(동하중)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곤돌라를 건물에 고정시키거나, 전도하중이 더 큰 크레인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이 임의로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