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지 않으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 취소 결정

채권자 A는 채무자 E에게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E는 자신의 재산인 현금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고, 채권자 A는 이 증여 행위가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E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
• 피고 C: 채무자 E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사람
• 소외 E: 원고 A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
• 소외 F, G: 채무자 E가 피고 C에게 돈을 증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채무자 E에게 받을 돈이 있었으나, E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여 A가 E에게서 빚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는 E가 피고 C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당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 C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E와 C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된 금액을 돌려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E가 피고 C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A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피고 C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정 금액과 방식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600,000원을 2024년 12월 13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 금액을 전부 지급하면, 원고 A는 소외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년 2월 23일 자 2012차전919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 원고와 소외 E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소멸함을 확인했습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 A는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복잡한 법적 판단을 거치기보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 E가 원고 A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또는 갚을 재산이 부족해지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인 현금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가 A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A는 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증여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이 증여되었으므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그 현금 가액에 해당하는 20,6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조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의 주장을 절충하여 합의에 이르고,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단축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금처럼 형태가 없는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현금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