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의식 잃은 직장동료에게 키스하고 뽀뽀한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직장동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티셔츠를 올려 배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C병원에서 일했던 직장동료이자 이 사건 추행 행위의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31세, 여성): 피고인의 직장동료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2019년 9월 25일 밤 11시 50분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병원 앞 계단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의식 없이 누워있던 직장동료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려 배에 뽀뽀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유예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그리고 성범죄 관련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형 집행은 유예되었고,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며 2년 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와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을 적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서는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직장 동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직장 내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은 선고유예와 같은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선고유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2년) 재범 없이 지나면 형이 면소되어 처벌 기록에 남지 않는 이점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