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조합 대의원회 결의 무효를 다툰 사건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선출 결의, 환지계획 변경 결의,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 추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환지계획 변경 결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결의에 대해서는 소집절차, 대의원 충원 절차, 추천 절차, 대리인 선출, 개별 투표, 이해관계 대의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시 C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20년 7월 17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5명의 대의원 선출, 환지계획 변경, J 공사계약 및 감리계약 추인 등 세 가지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세 가지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대의원회 소집 절차, 대의원 선출 절차(대의원 충원 방식, 후보 추천, 대리인 선출, 개별 투표 방식), 공사 및 감리계약 추인 결의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대의원 의결권 행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이 사건 각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대의원회 소집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7일 전 서면 통지 의무 및 긴급 예외 조항)
3. 법정 대의원 수에 부족한 대의원을 대의원회 자체에서 충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대의원 후보 추천 절차 및 대리인의 대의원 선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5. 개별 대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 없이 일괄 투표로 선출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6. 이해관계 있는 대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결의(환지계획 변경 결의)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대의원 선출 결의 및 공사계약, 감리계약 추인 결의)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환지계획 변경 결의와 같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안은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대의원 선출 및 공사계약 추인 결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소집 통지 절차가 긴급한 경우 예외로 인정될 수 있고, 대의원회 스스로 대의원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정관에 근거할 경우 적법하며, 대의원 추천 및 선출 방식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이 규정은 도시개발조합 대의원의 선출 절차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보궐 선임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뒷받침합니다.
2. 행정처분과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행정청의 인가·고시로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인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지계획 변경 결의가 환지예정지 변경처분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졌으므로, 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대의원회 소집 통지 의무 및 예외 (조합 정관 제28조 제2항 단서)​: 정관에 대의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 서면 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의의 긴급성, 대의원들의 안건 숙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적용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4. 대의원회에 의한 대의원 보궐선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22494 판결 참조)​: 대의원회의 다수파가 소수파를 해임하고 자체적으로 보궐선임을 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정관에서 대의원회에 대의원 보궐선임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수가 법정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대의원회 스스로 보궐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 관련 결의는 행정소송으로: 만약 조합이나 단체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가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했다면 해당 결의의 무효를 다투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2. 소집 통지 예외 조항 확인: 정관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면, 정식 소집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긴급 상황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의원회 자체 결원 충원: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가 법정 정원보다 부족해진 경우라도, 조합 정관에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대의원회는 자체적으로 대의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 운영의 민주적 왜곡 방지를 위한 고려입니다.
4. 대의원 선출 절차의 명확화: 대의원 후보 추천 절차, 대리인의 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 개별 안건에 대한 투표 방식 등은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인 회의 운영 관례나 관련 법령의 취지를 따르게 됩니다.
5. 이해관계 있는 대의원의 의결권 제한: 정관에 이해관계 있는 대의원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 유무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