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지급 판결

근로자 A가 회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회사 C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C 주식회사: 근로자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분쟁 상황

근로자 A는 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와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1,333,334원과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근로자 A는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고 소송 비용도 회사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승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2024년 1월 5일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체불된 임금은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