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여 다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5일 오후 4시 38분경 경기 양평군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포터2 트럭을 약 10km 가량 운전했습니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의 정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반성, 장애 등)을 고려하여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엄중하게 보았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장애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전과와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 이 법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위 기준을 초과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장애가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작량감경 시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징역형의 경우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유형과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과 새로운 형벌을 모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본인의 어려운 사정(반성, 장애, 건강 문제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재범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홍푸른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0
안순민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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