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의류업체 사건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약 8천만 원과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약 2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안양시에서 의류제조업체 'E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대표).
• 피해 근로자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총 8명의 직원들(F, G 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안양시에서 'E 주식회사'라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9,947,581원을, 그리고 2010년 3월 27일부터 2017년 2월 3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를 포함한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0,459,24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미지급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연차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및 제50조 (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금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파산 등으로 인해 금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