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내 음란행위, 여자화장실 침입 및 아동 스토킹 사건

피고인 A는 초등학교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공연음란, 다중이용장소인 건물 여자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그리고 10세 아동을 버스정류장부터 주거지까지 약 258m 뒤쫓아가 정서적 학대를 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초등학교 내 음란행위, 여자화장실 침입, 아동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아동 H(10세 여성): 피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여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
• 불상의 여성들: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피해자들

분쟁 상황

1. 공연음란: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2분경, 안산시 C초등학교 안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이를 촬영했습니다.
2.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2022년 7월 13일 오후 3시 9분경, 안산시 D 건물 4층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복도 형광등을 끄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2분경, 위 D 건물 3층에서 복도에 숨어 있다가 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복도 형광등을 끈 뒤 따라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칸 옆 칸에 침입하여 고개를 숙여 훔쳐보았습니다.
3.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2022년 8월 17일 오후 7시 22분경, 안산시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10세 여성 피해아동 H를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의식하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자 뒤쫓아갔고, 피해아동이 골목길로 도망치자 주차된 자동차 뒤에 숨어 있다가 다시 쫓아갔습니다. 피해아동이 주거지로 뛰어 들어가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다가가는 등 약 258m를 뒤쫓아가 아동에게 정신적 학대행위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초등학교 내에서의 공연음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두 차례 침입한 행위, 그리고 10세 아동을 뒤쫓아가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인 A의 지적장애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여 형량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도 불을 끄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2, 3호)은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단기간에 재범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10세 아동을 뒤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아동학대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따라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개로 대중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한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기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0. 형법 제10조(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측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주도면밀성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경우: 공연음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를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본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내 침입 및 성적 괴롭힘 피해: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타인의 모습을 훔쳐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고, 주변 CCTV나 목격자 확보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포함) 발생 시: 아동을 뒤쫓아가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당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에게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학대 또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