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자산가치 상승 용역대금 지급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 B의 공장 부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4미터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원고의 노력으로 24.5미터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지배인 C는 자산가치 상승분의 5%를 용역비로 구두 합의했으나, 피고 회사는 지배인의 권한 문제와 용역 완료 여부를 다투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 지배인의 약정 체결 및 용역비 결정 권한을 인정하고,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산가치 상승분의 5%에 해당하는 160,169,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의 공장 부지 고도제한 완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공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 회사
• C: 피고 회사의 등기 지배인으로, 원고와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고 용역비 합의를 진행한 인물
• G: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9월 14일경 피고 회사 B의 지배인 C의 의뢰로 피고 회사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공장 건물의 가치 상승 방안에 대한 컨설팅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4미터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었기에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를 하는 등 컨설팅을 진행하여 2022년 10월 11일 안산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21일 안산시로부터 건축협의 설계도서에 따라 건물 높이 24.5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결과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3,203,396,000원 상승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지배인 C는 자산가치 상승분의 5%를 용역비로 구두 합의했으나, 피고 회사는 지배인 C에게 약정 체결 및 용역비 결정 권한이 없었고, 원고의 용역 업무가 일반적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특정 건축 계획에 한정된 것이므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 원고와의 컨설팅 약정 및 용역비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지와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 약정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60,16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등기 지배인 C이 회사의 자산인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고도제한을 14미터에서 24.5미터로 완화시켜 자산가치를 상승시킨 것은 컨설팅 약정의 주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용역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된 용역비 160,169,800원(= 자산가치 상승분 3,203,396,000원 × 5%)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10조 (지배인의 대리권)​: 상법에 따르면 지배인은 영업주(회사)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지배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컨설팅 약정을 체결한 것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C이 피고 회사의 등기 지배인으로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지배인이 회사의 자산 운용 및 가치 증대와 관련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2. 민법상 도급 계약 및 용역의 완성: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동산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용역을 맡았고, 안산시로부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결과 알림을 통해 고도제한이 14미터에서 24.5미터로 완화된 것을 용역의 완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컨설팅 약정의 주된 목적이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자산 가치 상승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용역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의미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상 연 5%의 민사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용역 완료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사전에 용역비 및 지급 시기를 정한 바 없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컨설팅 용역의 범위, 용역비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등 핵심 내용은 구두 합의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의 권한 사전 확인: 법인과 계약 시 상대방이 회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예: 지배인, 이사)일 경우, 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대리인의 등기 여부와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용역 완료 기준 구체화: 컨설팅과 같이 결과가 중요한 용역의 경우, '용역 완료'의 기준과 목표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도제한 완화'가 단순히 건축 가능 높이 변경인지, 혹은 부동산 매각 시 가치 상승 실현까지 포함하는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진행 과정 증거 확보: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류, 회의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현장 방문 기록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5. 지연손해금 약정: 용역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지연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