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예치금 반환 소송에서 대표자 자격 논란 사건

원고 A문중은 피고 B에게 부동산 매도 대금 중 141,822,7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A문중은 광주시 D 토지 일부를 아파트 부지로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당시 부회장이었던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명의로 예치했는데 피고가 이 예치금의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C이라는 인물이 A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적법한 총회 결의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문중: 원고로서 부동산 매도 대금을 피고에게 예치했던 문중
• B: 피고로서 A문중의 전 부회장이자 예치금을 보관했던 당사자
• C: A문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인물

분쟁 상황

A문중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1억 4천여만 원의 대금을 당시 부회장이었던 B의 명의로 예치했는데, B가 이 돈의 반환을 거부하자 A문중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C이 B를 상대로 예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C이 A문중의 정당한 대표가 아니며 소송 절차도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문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C이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송 제기가 문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이 A문중의 적법한 대표자이거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문중의 대표자 선임은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거나, 연고항존자가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성년 종원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중총회는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그 결의가 유효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A문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은 자신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나 이 사건 소송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C이 제출한 대표자선임서, 종원주소록, 임시총회 회의록 등은 모두 작성 근거나 적법한 소집 및 결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단체의 대표자 자격과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 종중 대표자 선임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에 따르면, 종중의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이나 문장이 성년 이상의 종원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합니다.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인정됩니다.
2. 종중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효력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는 종중총회를 개최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족보 등으로 소집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3.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08조 (소송비용 부담): 법원은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으므로, C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문중과 같이 구성원들의 합의와 대표성을 중요시하는 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적법한 대표자 선임 절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문중 규약, 관례 또는 민법상 단체의 대표자 선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대표자 선임 시 회의록, 참석자 명단, 결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총회 소집 및 결의의 적법성: 소송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중의 총회 또는 이사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구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투표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소집 통지 내역, 참석자 서명부 등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종원 명부 및 소집 대상의 명확화: 종중총회 등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족보 등을 통해 명확히 확정하고, 국내 거주 및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면 총회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의 중요성: 법적 분쟁에서는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성이나 의사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관련 규약, 회의록, 통지서, 참석자 명단 등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