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차용증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송금한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여 남은 대여금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용증에 따라 대여금 457,916,000원 중 일부를 변제했으나, 여전히 297,550,012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허위표시로 무효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가족들이 원고의 직원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원고에게 457,916,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가족들이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차용증에 따른 변제로 인정되었으나,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송금한 금액은 이미 차용증 작성 시 반영된 것으로 보아 변제에 충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99,418,5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관 변호사

법무법인 서래 ·
서울 서초구 명달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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