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과 필로폰 국제우편 밀수와 국내 판매 및 투약 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 상선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코카인 약 47.98g, 필로폰 약 467.79g을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야바 1,000정(500만원 상당)과 필로폰 약 150g(2,000만원 상당)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약 0.1g을 직접 투약하고, 필로폰, 케타민, MDMA 합성물, 야바 등을 차량에 보관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또는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된 마약류 몰수, 2,51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수입, 매매, 투약,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마약 판매 상선 B: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 및 판매를 제안하고 공모한 텔레그램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 성명불상 매수자: 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야바 및 필로폰을 판매한 대상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상선 B와 공모하여, B에게 자신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미국에서 코카인 약 47.98g과 필로폰 약 467.79g이 스피커 내부에 은닉된 채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경 인천의 공원 인근에 야바 1,000정(500만원 상당)을 땅에 묻는 '던지기' 방식으로 매매하고, 2022년 6월경 서울에서 필로폰 약 150g(2,000만원 상당)을 성명불상 매수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경에는 인천 미추홀구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내부에 필로폰 약 81.61g(2,040만원 상당), 필로폰 및 케타민·MDMA 합성물 약 34.42g(860만원 상당), 야바 약 471정(235만원 상당), 케타민 약 0.01g을 보관하여 소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코카인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마약류 수입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있었고 설령 필로폰만 인지했더라도 마약류 종류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매 대금 2,000만원이 지인들과의 카페 동업 계약금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입된 코카인과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액 5,000만원 이상 마약류 수입)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수입된 우편물에 코카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정도로 수입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마약류 몰수, 2,510만원 추징 및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수입하고 국내 유통까지 관여하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전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는 판결 선고 직전에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입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피고인의 코카인, 필로폰 수입, 야바 및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필로폰 등 소지 등의 행위는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마약 수입)', '같은 조 제6호(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 등의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불법적인 취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이 마약 판매 상선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는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3.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코카인 수입죄와 필로폰 수입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필로폰 수입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야바 및 필로폰 매매, 필로폰 등 소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마약류 수입 가액 5,000만원 이상) 적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가액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중처벌 조항의 '가액'이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인식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 때문입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매매로 얻은 2,510만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는 국제적인 마약 확산 및 국내 유통량 증가 위험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경로를 통해 마약 판매 상선과 연락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운반, 보관, 판매에 가담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포괄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해당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되지만, 피고인이 그 '가액'을 인식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물론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가는 모두 추징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 중인 상황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