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지급 판결

망인(피보험자)이 보험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던 중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살을 면책사유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망인의 배우자(보험수익자)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에 80,000,000원의 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I은 피고 E보험 주식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19년 2월경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약 복용을 중단하며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새벽, 망인은 주소지 자택에서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사망했고, 수사기관은 자살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E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사망보험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최근 2년간 잦은 업무 변동,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불충분한 인수인계, 재무 담당 직원의 조기 퇴사로 인한 업무 가중, 사장단 의전 등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악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병원 진료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58조 (보험금 지급의무): 이 조항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2021년 8월 28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절차의 적절한 이행이 지연손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보험 약관의 '고의사고 면책' 및 '면책의 예외' 법리: 대부분의 생명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사고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이 우발적인 사고를 담보하는 본질을 가지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에 기반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5다5378 판결, 2017다281367 판결 등):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망인이 겪었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병 및 악화, 사망 당시의 비정상적인 행동(속옷만 입고 유서 없이 투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 확인: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계약의 약관, 특히 '자살 면책' 조항과 '면책의 예외' 조항(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기록 보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기록(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처방내역 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 입증: 고인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무기록, 업무 분장 내역, 동료나 상사의 진술, 회사 내부 보고서, 출장 기록, 회사와의 갈등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 고인의 사망 당시 상황(유서 여부, 옷차림, 행동 패턴 등)이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판정 활용: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판정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정신 상태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보험금 청구 시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식 청구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