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D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 B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비와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D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D를 상대로 용역비 및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 진행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후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D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 진행을 알지 못했으며, 이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 D의 행위가 피고 B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도 피고 D가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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