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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F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F가 사망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F의 사고가 업무와 무관하며, 자신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F의 사망이 사고와 무관한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사고로 인해 F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소형 전동지게차를 이용한 파렛트 이송작업이 F의 업무에 포함되며, 피고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의 사망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의무위반과 F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태중 변호사

법무법인 르네상스 ·
서울 강남구 언주로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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