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에 불복한 항소 기각 사건

한 개인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각된 후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원고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정부 기관의 대표자

핵심 쟁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항소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인용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결론과 그 이유에 완전히 동의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주장이 없어 1심의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