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약 57억 5,000만 원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록한 범행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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