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며, 이에 대해 피고는 버스 운행 이력이 실제 운행 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임금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의 일부 소취하와 청구액 변경 등을 들어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제1심에서 사용된 버스 운행 이력은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았고, 원고들의 추가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현실적이며 실제에 근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지연손해금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