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조정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배우자 D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A는 배우자 D와 2015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3년 1월경 피고 C가 D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D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모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와 배우자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 D와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신청한 협박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사건과 병합할 수 없는 민사사건이므로 불허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D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D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 원고 배우자 D: 원고 A와 혼인 관계에 있던 중 피고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와 이혼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와 D는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C는 2023년 1월경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D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도 연락을 지속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새벽, 피고 C와 D은 특정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몇 분 간격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2023년 3월 31일 D과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D과는 2023년 10월 24일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소송 도중 피고 C의 협박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가사소송 절차 중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협박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추가 신청은 가사사건의 성격과 달라 불허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같은 가사사건의 절차에 병합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려면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고 각 청구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종류가 다른 소송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 통상의 민사사건 청구를 병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라는 가사소송 절차에 협박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사사건 청구를 추가하려 한 것은 청구 변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부정행위'의 범위는 성관계를 포함하여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빈번한 연락, 단둘이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민사소송은 일반 법원이 관할하므로, 성격이 다른 소송을 하나의 절차에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발생한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사건 성격이 다른 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