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말 부부의 배우자 폭행 및 외도 의심 갈등 이혼 판결

1983년 혼인한 부부가 35년 이상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잦은 폭력과 아내의 외도 의심 상황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잘못이 경합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나, 유책 사유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남편, 이혼 유지 희망 및 원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기각을 요구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83년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시가와의 갈등,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중장비 기사로 일하며 장기간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2017년 피고 은퇴 후, 원고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려 하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2018년 12월, 2019년 3월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말 원고가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가했고, 원고는 한 차례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9년 3월의 폭행으로 원고는 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9년 5월 집을 나와 같은 해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장기간의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이혼 인정 여부, 배우자 폭력과 외도 의심 상황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장기간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 원고의 부정행위 의심 언행, 그리고 이로 인한 불신과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부부 쌍방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것입니다.
2. 위자료 청구 기각: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폭력이 있었지만, 원고 역시 피고가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언동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를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이후 폭력을 행사하며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잘못이 경합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어느 한쪽이 주된 유책 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재산분할의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기간(35년 이상), 원고의 가사와 육아 전담 및 이후 경제 활동 기여, 피고의 중장비 기사 활동 및 은퇴 후 자산, 그리고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배우자 간의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됩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하면 증거(진단서, 사진, 폭행 당시의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도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오랜 폭력과 불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 쌍방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 파탄 후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관계가 명백히 파탄에 이른 시점인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정했습니다.
4.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경우,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전념한 배우자도 경제 활동을 한 배우자와 동등하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 기간 35년 이상, 원고의 가사 및 육아 전담 후 경제 활동 기여 등이 인정되어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5.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 또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의심 상황을 계기로 폭력을 행사하고 분쟁을 확대시킨 점이 위자료 기각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