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없는 G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