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조합 토지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소 판결

원고들이 공동주택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사업 수익 배분권을 얻은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현물출자 결의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환지공동주택조합의 조합원)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C 환지공동주택조합 (인천 중구 D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보상 주체)
• J 및 M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신탁사)

분쟁 상황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원고들은 환지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조합원인 C 환지공동주택조합은 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고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했습니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이 2016년 3월 25일에 토지 지분을 조합에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며, 2024년 5월 7일에 원고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 지분 양도는 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를 결의한 2015년 5월 6일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세금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토지 지분을 조합에 현물출자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현물출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양도 시점의 판단이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을 도과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5,13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에게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71,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주택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사업 수익 배분권을 취득한 시점을 '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2015년 5월 6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일인 2024년 5월 7일은 양도일로부터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여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양도인이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소득을 얻으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 시기: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39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를 인용하여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라고 보았습니다.
3.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규정 및 민법상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법리를 종합하여,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사원이 자산을 비법인사단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의 수익권을 배분받을 권리 등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그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를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 또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득 발생 권리의 성숙 및 확정: 법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하고 확정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270 판결)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 범위, 방식, 출자 재산, 수익 배분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때 소득 발생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5.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7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 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공동주택조합 또는 비법인사단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 현물출자 시점 명확화: 자산의 실제적인 이전 및 그 대가로 조합원 지위 또는 수익권을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 회의록, 정관, 결의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자산이 이전되고 그 대가를 얻었다면 양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확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7년간(일반적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양도 시점이 언제로 판단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합 정관 및 운영 방식 이해: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계획을 통해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내용, 출자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과세 당국의 입장 고려: 과세 당국은 실제 등기 시점이나 사업의 실현 시점을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현물출자 결의일과 같은 더 이른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