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장 원로교사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사건

C고등학교의 전 교장인 원고가 교장 임기 만료 후 학교법인에 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학교법인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고등학교의 전 교장으로 임기가 만료된 후 학교법인 B에 원로교사로 재임용되기를 희망했으나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3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면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학교법인에 원로교사 임용을 희망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원고의 임용을 거부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사회에서도 원고에 대한 원로교사 임용이 부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에 대해 ▲재심의 절차 미준수 ▲임용 거부 사유 미고지 등의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자녀 전학 규정 위반, 수업 실연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임용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심의 규정은 원고에 대한 임용 거부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않아 절차 위반이 없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 대상과 사유를 충분히 고지했으며 ▲교장 임용이 아닌 원로교사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업 실연을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으며 자녀 전학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재량권: 학교법인 등의 교원 재임용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교원 재임용 거부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9두12092 판결, 2016두57564 판결 등).
3. 정관 및 내부 규정의 효력: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위원회 세부규정은 교원 인사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규정의 신설 및 시행 시기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4. 교원 품위유지 의무: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상 교원은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으며, 품위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품위 손상 행위는 인사 결정에 있어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5. 교육행정규칙 준수: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과 같은 교육행정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사실은 교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내규 및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 확인: 학교법인 등의 내부 규정이나 세부규정이 언제 제정되고 시행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평가 절차에 대한 성실한 응대: 재임용이나 재직 연장 등 인사 심의 과정에서 수업 실연과 같은 능력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용 거부의 합리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등 품위유지 의무 준수: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는 인사 결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교육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자녀의 전학 등 교육 관련 행위 시에는 교육청 등의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사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입증 책임: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그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