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사건

원고는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소음 노출 인정 기준(85㏈,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출된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감정의 역시 소음 노출 수준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용접 및 사상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 근로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원고의 소음 노출 인정기준 미충족 및 청력검사 결과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분쟁 상황

원고는 1967년부터 1997년까지 C 주식회사와 D 합자회사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원고가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인 '85㏈,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며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년 3월 30일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23년 4월 6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 및 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출된 청력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소음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와 난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최대한으로 추정하더라도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의료 감정 결과 또한 소음 노출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 해당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 판례에서 구체적인 법령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거부한 사유로 제시한 '소음 노출 인정기준(85㏈, 3년 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또는 관련 고시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와 난청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음 노출 환경 및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동료 근로자의 진술, 작업 공정 기록, 안전보건 교육 이수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력검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하여 일관된 수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 간에 큰 편차가 있으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소견서나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난청 발생 또는 악화에 업무상 소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넷째, 기존 질병 유무나 생활 습관 등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