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으로서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주식회사 A는 독일 B사가 제조한 업무용 카메라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의뢰받아 수행하였고, 2021년 12월 3일 이 카메라가 관련 시험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립전파연구원장은 2022년 10월 13일 주식회사 A가 이 업무용 카메라에 대한 전도성 방해 시험에서 시험기준(A급)을 잘못 적용(B급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파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에게 전자파 적합성 분야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험 과정에서 측정 자체는 정확했고 단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만약 올바른 업무용 기기 기준(A급)을 적용했더라도 카메라가 기준치를 통과했을 것이므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험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으며,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업무용 기기(A급)에 가정용 기기(B급)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험 담당자의 실수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서 감경된 것이며, 주식회사 A가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정시험기관이 업무용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에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15일의 전자파 적합성 분야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업무용 기기인 카메라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에서 A급이 아닌 B급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파법상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행위'에 해당하며, 시험 결과 그래프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법정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이고, 주식회사 A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