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취소 판결

한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이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여 집회가 금지된 장소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단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시민단체이자 이 사건의 원고
• 서울용산경찰서장: 시민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을 내린 기관장으로 이 사건의 피고

분쟁 상황

2022년 4월 28일, A단체는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서울용산경찰서장은 4월 29일 해당 집회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집회가 금지되는 곳이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서울용산경찰서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이 법률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울용산경찰서장이 2022년 4월 29일 원고 A단체에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장소'를 가리키고, 다른 법령에서도 대통령 관저를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체계와 연혁을 살펴보아도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에 포함시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가 허용되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거나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도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라는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제11조 제3호: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엄격 해석 원칙: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관저'의 사전적 의미 및 다른 법령과의 연관성: 법원은 '관저'의 사전적 정의가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도 '대통령 관저'를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들어 관저의 주거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의 구분: '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도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이라는 용어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두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회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므로, 이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는 특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법원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집회 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규의 엄격한 해석 확인: 집회 금지나 제한 관련 법률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저'와 '집무실'의 구분: 특히 고위 공직자의 주거 공간인 '관저' 또는 '공관'과 직무 공간인 '집무실'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장소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법 연혁 및 목적 고려: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당시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법 조항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여부: 특정 장소가 집회 금지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예: 경호에 관한 법률)이나 일반적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에 따라 집회가 제한되거나 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의 정확성: 집회 및 시위 신고 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