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건축물 취득세 감면 기준 변경 적용 분쟁

녹색건축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한 원고들이 건축물 착공 당시의 취득세 감면 규정(개정 전 법령)에 따라 세금 감면을 기대했으나, 건축물 취득 시점에는 감면 혜택이 축소된 개정 법령이 시행되어 감면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와 기득권 보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들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금천구에 이 사건 제1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양한 부동산 신탁 및 분양관리신탁업 영위 법인입니다.
• 원고 B 주식회사: 서구에 이 사건 제2건축물을 신축하고 분양한 부동산 신탁 및 분양관리신탁업 영위 법인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원고 A에게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 당국입니다.
•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원고 B에게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 당국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원고 B는 각각 금천구와 서구에 녹색건축물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1건축물을 2019년 11월 28일 사용승인받았고 원고 B는 이 사건 제2건축물을 2019년 1월 30일 사용승인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착공 당시 유효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7호 개정 전)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5%에서 10%까지 감면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취득 시점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95호 개정) 및 시행령(2017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28525호 개정)이 적용되었고, 이는 감면율이 3%에서 10%로 축소되고 감면 기준도 변경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건축 착공 당시의 유리한 구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취득 당시의 불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령 개정 전 사업을 시작한 납세의무자의 '신뢰 보호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녹색건축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률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한 납세의무자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기득권이나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조세법령 적용 원칙: 조세법령이 개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며, 건축물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2. 조세감면과 신뢰보호 원칙: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조세법령의 경우, 경과규정이 특별히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인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두42152 판결 참조). 그러나 단순히 종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감면 기한이 정해진 한시법령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령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연장 기대는 보호할 만한 신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규정은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대법원 2008두11372 판결 참조).
4.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취득세 경감에 대한 내용은 2009년 지방세법에 처음 신설된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면 적용 시한 연장과 함께 취득세 경감률 범위의 변경(예: 100분의 515에서 100분의 310으로 축소) 및 세부 감면 기준의 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 12월 27일 개정 전 법률과 2017년 12월 26일 개정 법률 간의 적용 시점 및 감면율 차이가 문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조세 감면 혜택은 법령 개정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특히 일몰 기한이 명시된 한시적인 감면 규정은 연장되지 않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성립하며, 법령 적용 시점은 이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특정 사업을 시작할 때 시행 중이던 법령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감면 혜택과 같은 특혜 규정은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법령 개정 시 부칙에 있는 경과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과규정이 납세의무자의 신뢰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6. 주요 사업 추진 시 법령 변경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