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 후 발생한 뇌출혈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건설 현장 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퇴근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소속으로 건설 현장 관리 및 자재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2019년 2월경부터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공사 현장 관리 및 자재 설치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2022년 2월 28일 퇴근 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C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하출혈 등 여러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22일 위 상병들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8월 12일 '원고의 휴무일 다음 날 정상 근무 후 집에서 상병이 발병한 점, 원고에게 고혈압 등 발병 위험인자가 내재되어 있던 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 수시 연장 및 야간 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가중, 현장 소장으로서의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한랭 등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을 들어 공단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에게 기존에 뇌동맥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직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해당 질병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8월 12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었으나, 발병 직전 연속 10일 근무 등 가중된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 상당인과관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증명의 정도: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기초 질병의 악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개별 근로자 기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등 참조)

3. 행정규칙의 효력 (고용노동부 고시의 해석)​

•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20두39297 판결 참조),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량 증가 및 업무 시간 요건은 업무상 환경의 변화나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발병 직전 연속 10일간 총 91시간 30분, 주당 평균 64시간 3분을 근무한 점,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된 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단기간 업무량 변화 및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초기 의학적 소견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보였더라도 원고의 기저 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시간 및 내용 기록: 평소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연장, 휴일 근무 등 불규칙하고 가중된 업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병 직전의 업무량 변화, 예를 들어 연속 근무일수나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의 증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환경 변화 기록: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새로운 업무 추가, 고강도 작업 수행 등 업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이 업무 가중을 인정한 진술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현장 소장 업무와 같이 인사 관리 및 실제 작업까지 겸하는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저 질환의 영향: 뇌동맥류와 같은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의 발병 전 상태와 발병 후의 변화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의학적 증명의 한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의 초기 의견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다른 의학적 소견이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종합적인 의견, 그리고 업무상 요인들을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 행정규칙의 참고 자료 활용: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