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가 자전거와 충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전거와 충돌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났으며, 상해가 경미하여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를 인지했어야 하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외에 중대한 위반이 없었고,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사고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민·형사상 책임 회피 의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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