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주유소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22년 2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과 사고 당시 주변 반응, 피해 자전거의 파손 정도를 볼 때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1993년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1회 외에는 중대한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원고가 사고 직후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했다는 점, 사고 발생 지점이 도로와 보행자 인도의 기능이 혼재된 곳이었고 원고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교통사고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조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이 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경찰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원고의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 피해의 경미함,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한 점,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때 행정기관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기준만을 가지고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해당 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상자 구호, 연락처 교환, 사고 내용 확인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병원 진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연락처를 정확히 교환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해 발생 가능성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정도, 평소 운전 경력,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