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질적 사업주 소득 누락 및 봉사료 허위 신고에 대한 과세 처분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의 클럽 2곳과 가라오케 1곳(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 사업주로 인정되어 수십억 원대의 수입금액 누락과 현금매출 누락, 그리고 봉사료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 사업주이며, 주장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현금매출 누락액 산정도 정당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C', 'G'와 가라오케 'E'에 투자한 공동지분권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 사업자로 인정된 인물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강남세무서장: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 사업자로 보고 수입금액 누락, 현금매출 누락, 봉사료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 과세 당국입니다.
• H, K, Q, U, AB: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진술한 사업장 관련 인물들입니다.
• 원고의 여동생 AA: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며 계좌이체 거래 및 매출 관리를 담당하고 전산장부 작성에도 관여한 인물입니다.
• 클럽 MD(Merchandiser) 및 가라오케 도우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며 원고 측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봉사료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강남구의 클럽 'C', 'G' 및 가라오케 'E'에 공동 투자한 지분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A를 이들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 사업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약 308억 원의 수입금액을 명의위장 사업으로 누락하고, 약 244억 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했으며, 약 204억 원을 클럽 MD나 도우미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허위 기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이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동 투자자일 뿐이며, 봉사료는 정당하게 지급되었고, 현금매출 누락액 산정도 잘못되었으며,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투자자 중 한 명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단독 사업주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클럽 MD와 가라오케 도우미에게 지급된 금원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산정한 현금매출 수입신고 누락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단독 사업자 인정: H, K, Q, U 등의 진술,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및 지분 비율을 알지 못했던 점, 원고가 사업장의 매출, 비용, 외상대금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통장 처분 권한을 가졌던 점, 원고의 여동생이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관리한 점,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실질적 단독 사업자임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단독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2. 봉사료 불인정: 클럽 MD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손님 유치 수당과 같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며, 고객이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라오케 도우미 봉사료 역시 주대와 일괄 결제되거나 도우미가 없는 방에도 기재되었고,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봉사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봉사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확정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3. 현금매출 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피고가 산정한 현금매출 누락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이며, 주장하는 금액이 매출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고, 인건비 성격이므로 현금매출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분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허위로 구분 기재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 등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확정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유흥업소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수십억 원 규모의 수입을 누락하고 봉사료를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막대한 세금과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되었으며, 원고의 불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허위 신고 등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그리고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클럽 MD와 가라오케 도우미에게 지급된 금원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지급된 사실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의 과세표준은 유흥음식행위 요금에 따르는데,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유사하게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봉사료로 신고된 금원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봉사료의 법리적 정의: 봉사료는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이를 제공한 해당 종업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 본 사건에서 법원은 MD에게 지급된 금원이 고객이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보았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행위'의 의미: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자 등록, 이중장부 작성, 허위 봉사료 기재 및 허위 증빙 제출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사업 운영의 중요성: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세금 회피를 위한 '명의위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주에게 모든 세금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봉사료 처리의 명확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주대와 봉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기재하거나, 이중장부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출 및 비용 관리의 투명성: 현금 매출을 포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장부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중장부 작성이나 고의적인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가산세보다 훨씬 높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서류 보관의 중요성: 모든 세금 신고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장부 등은 철저하게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나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큰 사업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 관련 형사사건의 영향: 세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인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