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의 주식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 및 기타소득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전 임원이었던 원고가 C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정산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식과 현금은 자금조달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C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해지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