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무자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인정 사건

광업소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지급했습니다.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난청 발생 및 악화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소음 노출 중단 시기, 진단 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지급 처분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C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후 2020년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에 의해 발생했거나 노인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소음 노출 중단 시점, 진단 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장기간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난청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청력 손실이 진행되고 1015년이 지나면 최대에 이르지만, 원고는 소음 사업장 퇴사 후 2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야 난청 진료를 받았고, 건강검진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정상 청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난청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며 고혈압, 당뇨, 메니에르병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병이 있었던 점, 여러 전문의와 통합심사회의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노화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추정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광업소 업무 중 소음에 노출된 것이 난청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 인정 기준)​: 이 시행령 조항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연속으로 85데시벨(㏈(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며,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합니다. 단서 조항에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이나 고혈압, 당뇨, 메니에르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았기에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청력 손실 진단 시기: 소음 노출 중단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난청 진단을 받는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보통 소음 노출 후 5~15년 이내에 최대 청력 손실에 이르는 특성을 보입니다.
2. 건강검진 기록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청력 검사 결과가 난청 유무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판정된 기록이 있다면, 이후에 발생한 난청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기존 질병의 영향: 고혈압, 당뇨, 메니에르병 등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난청의 원인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4.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확보: 난청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진찰 및 감정 결과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전문의의 종합적이고 일치된 의학적 소견, 특히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