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대주주 주식 장내거래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사건

C그룹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C그룹 주식 약 362만 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거래 중 약 287만 주가 C그룹 재무관리팀 주도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동시 또는 근접하여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약 453억 원 증액 경정 고지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할증된 시가를 적용하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C그룹 주주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를 합한 C그룹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로서, 한국거래소에서 보유 주식을 양도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들 (세무서장들): 용산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등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입니다.
• C그룹: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를 포함하는 기업집단으로, P 명예회장과 Q 전 회장이 사주일가를 통해 주요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 재무관리팀: C그룹 A의 재무관리팀으로, P 명예회장과 Q 전 회장의 비서실 역할을 하며 사주일가의 주식 관리 처분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주식 매매 주문을 증권회사를 통해 대행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과세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한 기관입니다.
• 증권회사: C그룹 재무관리팀의 지시를 받아 사주일가의 주식 거래를 대행하고 매도 매수 주문을 실행했습니다.

분쟁 상황

C그룹의 대주주들과 특수관계인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C그룹 주식 약 362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매도 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약 287만 주에 대한 거래가 C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로 양도인(원고들)과 양수인(C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명의로 매도 매수 주문을 거의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점에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저가 양도'로 보았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과소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주식들의 시가를 거래일 기준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원고들이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인 약 453억 원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원고들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추가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을 통한 주식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저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약 453억 원)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매매로서,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 매수 주문에 특정 거래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대방과 가격이 결정되고,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집니다. 둘째, 이 사건 주식이 부당하게 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에서도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는 항상 거래일 당시 주식 가액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시장 가격 왜곡 정황도 없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들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규정이 없으며, 거래소 시장의 특성상 제3자의 개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매도 주주와 매수 주주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조건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들의 거래 방식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를 통한 주식거래는 그 자체가 양도행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별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 외 대량매매를 하지 않고 장내 경쟁매매를 택한 것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며, 주문 증빙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관행 역시 조세 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과세 당국은 주문 증빙 없이도 증권사나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세부 거래내역만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인 거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저가 양도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장내 거래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가 양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거래소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거래 상대방 및 가격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법률에 따라 장내 경쟁매매가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388조 제1항은 거래소 회원만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탁매매의 법적 성격을 상법 제101조에 따릅니다.
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거래 방식이 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주식 시가 평가 기준)​: 이 법규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로 두거나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시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장내 경쟁매매의 특성 이해: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매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에 동시에 매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소 시스템의 가격우선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다른 투자자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특정인 간의 폐쇄적 거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시장 가격의 인정: 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액은 일반적으로 그 주식의 시가(정상적인 시장 가격)로 인정됩니다. 설령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 거래가 발생했더라도, 거래소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라면 이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려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여야 합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부정한 행위'의 의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의적인 은닉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식 거래 시 주문 증빙을 완벽히 갖추지 않았거나 특정 거래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5. 과세 당국의 입증 책임: 세무 당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주장하여 추가 과세를 하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내역이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6. 형사 사건 결과의 영향: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행정소송에서 해당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