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조정 판결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인지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상태가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체적 및 인지적 장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처분 당시 공단이 고려하지 않은 인지장애 부분도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사 현장에서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인지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장해등급 조정을 요구한 재해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처음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경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 반신마비, 폐렴, 급성 호흡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 31일까지 치료를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27일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년 5월 27일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남은 장해의 실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어떤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인지장애(치매)가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평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에서 처분 이후 추가로 제출된 의학적 소견(특히 인지장애 관련)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2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공단이 결정한 제5급 제8호가 아닌, 적어도 제3급 제3호인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인지장애(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들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원고는 혼자 보행하거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고 의사소통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인지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지기능 장애가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의 후유장애이며 객관적인 뇌영상 자료로도 뒷받침되므로 별도의 추가 상병 승인 없이도 장해등급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에 따라 처분일 이후의 신체감정 결과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장해등급의 기준)​ 이 법령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고도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 동작에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치매 등으로 수시로 감시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상태를 이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처음에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등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그리고 치매 상태의 인지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경계통 기능 및 정신기능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행정처분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았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처분 당시 원고의 인지장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처분일 이후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인지장애 포함)도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유효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처분 시점 이후에 확인된 의학적 소견이라도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던 후유증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장해등급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장해 상태가 치유 시점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장해 등급 결정의 종합적 평가 원칙 법원은 장해 등급을 결정할 때 단순히 신체적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 기능 장애(예: 인지장애, 치매) 등 모든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 장애가 상호 작용하여 노동 능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의학적 진단 및 감정: 업무상 재해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현재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감정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적인 장해 평가: 단순히 운동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모든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시점 이후의 자료 활용: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지 못했더라도,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발생한 또는 확인된 모든 의학적 자료와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뒤늦게 진단된 인지장애 등도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장해등급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장해등급 기준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해등급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 등급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뇌영상 자료(MRI, 뇌확산텐서영상 등),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수정바델지수 등), 인지기능 검사 결과(CDR, GDS, MMSE-K 등)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