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원고는 케이블 및 지하관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여러 차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뇌경색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마지막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미 확정된 이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회피하고자 다시 신청한 것이므로 이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새로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발병 전 폭염 속에서의 야외 업무 증가,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거 뇌혈관 질환 병력이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 시간이 만성과로나 단기간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명예퇴직 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과거 뇌혈관 질환도 완치되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30년 이상의 흡연력과 과도한 음주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뇌경색의 강력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폭염 환경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있었으나, 원고가 과거 비슷한 온열 환경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없고 요양급여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에 1994년부터 입사하여 케이블 및 지하관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한 기관
• 주식회사 E: 원고가 1994년부터 뇌경색 발병 시점까지 약 20년간 근무했던 사업장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에 뇌경색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제시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약 20년간 케이블 및 지하관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년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뇌경색이 과도한 업무, 특히 폭염 속에서의 야외 작업과 회사의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여러 차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2018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0년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마지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근로복지공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이전의 요양불승인 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하여 다시 불승인된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제소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뇌경색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의 뇌경색이 폭염 속 야외 업무 증가,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과거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시간이 만성적인 과로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명예퇴직 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뇌혈관 질환은 완치되어 이 사건 뇌경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폭염 환경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나, 원고의 오랜 흡연력, 과도한 음주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강력한 개인적인 위험 요인들이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높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업무가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고시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만성과로(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단기간 과로(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및 증명 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 및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 원인에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업무 외적인 요인(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기저 질환 등)이 질병 발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재신청과 제소기간: 종전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증빙: 업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 내용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나 단기간 과로 기준(예: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간의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명예퇴직 압박, 직책 변경, 업무량 증가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열 환경 노출 증빙: 폭염 등 온열 환경에서 작업한 경우, 당시의 기온, 습도, 작업 내용, 작업 시간, 휴식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기상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중 온열질환 관련 증상 발현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도 중요합니다. 과거 재해 조사 과정에서 온열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한 기록이 없거나, 요양급여 신청 시 해당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업무상 인과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뇌혈관 질환의 개인적인 위험 요인은 산재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건강검진 결과, 약물 복용 이력, 생활 습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병 치료 및 증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발병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질병과의 관련성: 과거에 뇌혈관 질환 등 관련 질병을 앓았던 경우, 현재 발병한 질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존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재신청 및 소송 전략: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될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법률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