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소령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사건

소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었던 한 장교(원고 A)가 직권남용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자, 국방부장관(피고)은 원고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통지 방식이 위법하고, 징계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었으므로 명단 삭제 처분도 효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해당 처분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했으므로, 이후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내려진 명단 삭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령 진급 예정자였다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군 장교입니다.
• 피고 국방부장관: 원고에 대한 소령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제55보병사단장: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부대장입니다.
• 육군참모총장: 원고에게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와 관련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원고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법원입니다.

분쟁 상황

군 장교가 소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장교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유지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처분 통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2019년 11월 1일 육군본부 담당자의 구두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2. 원고에 대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가? 3. 원고에 대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1. 1. 1.자 낙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2019년 11월 1일의 구두 통지는 이전에 확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민원 회신에 불과하며, 새로운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27일의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에 대해, 당시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했고, 해당 처분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전자문서 및 구두 통지 방식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후 징계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적법하게 내려진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인사법 제31조 (장교 진급): 장교가 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되고 그 명단이 공표된 경우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이 법령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를 군인사법 제31조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징계를 받으면 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군인사법 제32조 (진급 낙천):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로 간주됩니다.
4.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처분의 방식):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5. 행정소송에서 처분 위법성 판단 기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그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의 법령과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에 법령이 바뀌거나 사실 관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 집행정지 신청의 효력: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그 처분에 따라 집행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 발생한 법령의 변경이나 사실 관계의 변동이 반드시 처분의 적법성을 소급하여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처분과 집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행정처분 통지 방식: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된 처분서를 주어야 합니다. 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이해: 모든 행정기관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이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사실 통지나 내부적인 판단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