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판결에 따른 임금 등 청구 사건

검찰 공무원 E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자, 구 국가공무원법상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되었고 그에 따라 임금 환수, 건강보험료 부과, 단체보험금 반환 등의 금전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후 해당 당연퇴직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건강보험료, 단체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대한민국과 보험사 D에 대해 임금 및 단체보험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및 명예퇴직수당 관련 청구는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망인 E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성년후견 개시로 인한 당연퇴직 처리 및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해 임금, 보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망인 E의 당연퇴직을 통지하고 당연퇴직 이후의 급여 및 기여금을 환수한 주체입니다. 위헌으로 판명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연퇴직 처리된 망인 E에게 건강보험료 미납액을 청구하고, 임의계속 가입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한 주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망인 E가 가입했던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한 보험사입니다.

분쟁 상황

1. 2015년 11월 5일, 검찰 공무원 E는 근무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업무 복귀 및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2. 2016년 12월 15일, E의 배우자 A는 E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심판은 2016년 12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3. 2018년 3월 초, A는 E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달 27일 E의 명예퇴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통지했습니다.
4. 2018년 3월 28일, A는 명예퇴직 적격 여부 재검토를 요청했고, 재검토 과정에서 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장관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5. 2018년 4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G지청장은 E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31일자로 당연퇴직되었다는 취지 및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최종 통지했습니다(이 사건 통지).
6. 2018년 5월 21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의 당연퇴직일 다음날인 2017년 1월 1일부터의 건강보험료 미납액 3,472,280원을 A에게 청구했습니다.
7. 2018년 6월 7일, A는 E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2018년 7월 5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임의계속 보험료 총 5,039,800원을 납부했습니다.
8. 2018년 5월경, 피고 주식회사 D는 E가 지급받았던 공무원 단체보험금 9,711,743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A는 2018년 6월 30일 이를 반환했습니다.
9. 2019년 3월 6일 및 6월 7일, 피고 대한민국은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 급여 26,110,210원 및 기여금 7,853,670원을 A로부터 환수했습니다(이 사건 환수조치).
10. 2019년 7월 22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납부하거나 환수당한 각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2020년 2월 11일, 이 법원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12.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1. 구 국가공무원법상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소급효 적용 여부.
2. 위헌 결정에 따라 당연퇴직이 무효화될 경우, 국가는 당연퇴직일 이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3. 당연퇴직을 전제로 납부 또는 환수된 건강보험료와 단체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4.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 또는 부작위/거부처분 위법 확인 청구의 인정 여부 및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문제.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3,769,704원, 원고 B, C에게 각 9,179,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3. 7.부터 2024.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4,162,175원, 원고 B, C에게 각 2,774,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명예퇴직수당 관련)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규정이 무효가 되면서, 국가는 망인 E의 당연퇴직 이후 미지급된 임금을 유족에게 반환해야 하며, 보험사 역시 당연퇴직을 전제로 반환받았던 단체보험금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임의계속 가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의 피고 지정 오류로 인한 일부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성년후견인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공무원의 당연퇴직 처분은 소급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것이 됩니다.
2. 공무원의 보수청구권: 공무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의해 당연퇴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휴직 중이었을 뿐이므로, 국가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병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시 기여금, 소득세, 주민세 등은 소급하여 산정·지급할 때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률상 근거 없이 환수된 단체보험금에 대해 보험사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신청에 따른 보험료 납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명예퇴직수당의 성격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자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대상자로 결정해야 비로소 지급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지급 부적격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수당 자체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그 부적격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체는 권리주체일 뿐 행정청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입니다.

참고 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결정을 유발한 구체적인 사건(당해사건)에 소급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판명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 처분은 소급하여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2.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소급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위헌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적인 행정 처분(예: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를 다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나 기여금 등은 지급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는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률상 근거 없이 환수되거나 반환된 보험금 등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행정청의 재량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련 법규의 위헌 결정만으로 수당 지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6.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국가 자체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처분(부작위, 거부처분 등)을 내린 '행정청'(예: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잘못 지정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7.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 경우, 설사 원래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 자체가 자발적인 법률관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