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보증서 실효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증서 실효가 일시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시정 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처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서 실효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며, 보증서 발급이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이유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였고, 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이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