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임용 취소 통보 적법성 다툼 사건

학교법인이 자신들이 임용한 교장의 임용을 취소하려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하자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장 임용 취소 통보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임을 인정하였고, 비록 임용 취소 통보를 한 이사장의 권한 문제는 소급적으로 해결되었지만, 학교법인이 내세운 교장의 자격상실 및 임용 취소 사유들, 즉 자격연수 미이수, 공모 절차의 하자, 채용 비리 의혹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장의 임용 취소를 막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학교법인 A (C고등학교와 D중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재단법인)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 처분 및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B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와 D중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분쟁 상황

원고인 학교법인 A는 2017년 5월 15일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참가인 B를 C고등학교와 D중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사장 E는 2018년 2월 13일 참가인 B에게 교장 자격상실 및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교장 자격증 발급 시 부과된 '6개월 이내 자격연수 이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공모 교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 위반', '채용 비리' 등 절차적 하자와 부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참가인 B는 2018년 3월 6일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6월 20일 이 통보가 '무권한자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며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통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8년 9월 22일 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E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E의 이사장 직위가 인정되는 등 여러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학교법인의 교장 임용 취소 통보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가?
2. 교장 임용 취소 통보를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소급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3.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교장의 자격상실 및 임용 취소 사유들, 즉 ① 교장 자격연수 미이수, ② 교장 공모제 시행의 절차적 하자, ③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고 교장 임용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교장 임용 취소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학교법인의 임용 취소 통보가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았고, ② 임용 취소 통보 당시 이사장의 권한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이후 교육감의 임원취임 승인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권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③ 학교법인이 제시한 교장의 자격상실 및 임용 취소 사유들(자격연수 미이수, 공모 절차 하자, 채용 비리 의혹)은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결론

학교법인이 제기한 교장의 임용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장의 임용 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고 교장의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이 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사례 적용: 본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교장 임용 취소 통보를 단순한 '관념의 통지(사실을 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장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아 소청심사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 이 법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장의 임용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조항은 이사장 E의 교장 임용 취소 통보 권한이 적법한지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사회의 임원 선임 의결 후 교육감의 임원취임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위법한 반려 처분으로 인한 승인 지연 및 이후 승인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여 이사장의 권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2항: 이 법령은 교장 자격을 인정할 때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학교법인은 참가인 B가 교장 자격증 발급 시 부여된 '6개월 이내 자격연수 이수' 조건을 지키지 않아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규정이 '자격인정 취소'는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며, '당연 실효'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연수 이수 기한 준수가 불가능했던 특별한 사정(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연수 운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격상실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행정행위의 하자와 치유, 소급효 원칙: 행정청의 처분(예: 임원취임 승인 또는 반려)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이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반려처분이 법원 판결 및 조정에 따라 직권취소되고 나중에 이사장 취임이 승인되면서, 이사장의 임기는 소급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원취임 승인 전에 이사장이 한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권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용 조건과 자격 유지의 중요성: 교장 자격연수와 같은 임용 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임용권한의 적법성 확인: 학교법인 등 임용 주체는 임용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취임 승인 등 행정절차의 하자는 나중에라도 소송을 통해 치유될 수 있으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공모제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는 경우 채용 규정, 평가 항목, 평가 점수 등 세부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용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한 주의: '채용 비리'와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지원자의 불만이나 교사의 추천만으로 중대한 임용 취소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5. '관념의 통지'와 '불이익 처분'의 구분: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통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교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