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 세무조사를 받았던 회사들이 세무조사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 중 한 곳이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기간을 놓쳐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정보 공개 청구 자체가 없었으므로 역시 각하된 사건입니다.
AAAAA컨설팅 등 원고들은 2006년에 실시된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 근거, 적출 내역, 문답서, 확인서 등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는 피고인 BB세무서장에게 이송되었고, 피고는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AAAAA컨설팅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역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AAAAA컨설팅은 이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년 11월 18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보더라도 원고 AAAAA컨설팅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 기간을 놓쳤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정보 공개 청구 자체가 없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에게 특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행정청에 정보 공개를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의 성격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 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AAAA컨설팅은 피고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인 2015년 7월 8일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5년 11월 18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제소 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또한, 취소 소송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같이 행정 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어떠한 거부 처분도 받지 않았으므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 기관에 특정 행위를 직접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보 공개 청구 등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형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후 공공 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은 공공 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결정 통지도 받지 않았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관련 정보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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