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대표의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임금 총 58,085,430원과 퇴직금 25,083,1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E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연기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음)
• E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이자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연기학원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E는 2014년 11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이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의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임금 총 58,085,430원과 퇴직금 25,083,1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E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위반죄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E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의 임금 58,085,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5,083,12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조항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벌칙 규정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이 조항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하여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피해자가 이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절차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해결 노력 또한 중요하며,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