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회사 책임연구원의 경쟁사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약정 위반 판결

원고인 반도체 회사가 퇴사한 책임연구원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과 노하우라는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피고: E (원고의 전 MS Test 기술팀 책임연구원, H사 테스트 기술실 엠에스테스트 기술팀 팀원)
• H사: 주식회사 H (자동차 탑재 디스플레이 칩 디자인, 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자 원고의 경쟁회사)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E는 2016년 3월 1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서 DDI 및 TDDI 제품의 테스트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관련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피고는 퇴사 시 기밀유지 및 1년간의 전직금지를 약정하는 서약서가 포함된 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후인 2023년 6월 30일, 피고는 자동차 탑재 디스플레이 칩 관련 사업을 하는 경쟁회사 H에 입사하여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H사에서 사용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 및 노하우'를 침해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 및 노하우'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퇴사 후 경쟁사인 H사로 이직하여 유사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역시 원고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 제한 기간의 합리성, 피고에게 제공된 대가 등을 고려할 때 유효하며, 피고의 H사 이직이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H사로 전직하며 받은 연봉 인상분 약 75,000,000원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자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DDI 및 TDDI 관련 테스트 기술과 노하우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사인 H사로 이직하여 관련 업무에 활용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손해배상책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H사로 전직하면서 원고에서 받던 연봉의 약 2배 수준인 150,000,000원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이 중 75,000,000원을 영업비밀 활용 가능성에 따른 대가로 보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5.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포함),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 가치, 1년의 제한 기간, 피고에게 제공된 인센티브 및 해외 컨퍼런스 참여 기회 등이 대가로 인정되어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6.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합니다. 피고는 전직금지약정이 이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유효성 판단 법리에 따라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7.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보안등급 설정,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기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비밀 관리' 노력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여 이전 직장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시 이전 직장의 업무와 기술적 원리, 구조, 방식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명확해야 하고(영업비밀 포함),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이직 시 이전 직장에 이직 예정 회사 및 업무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예정 회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설명하는 행위는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예: 경쟁사 이직 시 연봉 인상분)이 피해 기업의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