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망 D에게 총 9천2백여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망 D이 사망하여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망 D의 배우자인 피고 C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상속재산 파산선고를 주장했으나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망 D에게 총 92,422,397원을 빌려주었고 최종 변제기는 2017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망 D은 2022년 12월 9일 사망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망 D의 배우자인 피고 C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23년 6월 22일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가 상속 한정승인을 한 경우 대여금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한정승인으로 인한 채무 변제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92,422,397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망 D에게 대여한 사실과 피고 C가 망 D의 상속인이라는 점, 피고 C가 상속 한정승인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D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주장했으나 이는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상속과 채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과 빚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 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로부터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상속 한정승인'을 통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이 조항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무 변제 범위는 여전히 상속받은 재산에 한정되며,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 C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상속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거나 지급명령이 발송된 경우, 일정 시점부터 법정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망한 가족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한정승인으로 인한 채무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라도 빚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