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성명불상 여성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했으며, 직장 동료들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8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렉스를 불법 소지하고, 외사촌인 피해자 F에게 스틸렉스를 몰래 먹여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및 전자정보 폐기, 추징금 1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는 등 유사 강간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0일까지 직장 사무실 등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 G, I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말경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피고인의 이모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렉스를 건네받아 소지했습니다. 2023년 4월 23일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F(22세)의 맥주캔에 소지하고 있던 스틸렉스 가루를 몰래 넣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유사 강간하고 촬영한 행위, 다수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불법 촬영한 행위, 마약류를 불법 소지한 행위, 그리고 친족에게 마약을 먹여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등 여러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렌즈통 1개와 Galaxy S20+ 5G 2대를 몰수하고, 전자정보 11개(동영상 10개, 사진 1장)를 폐기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 복합적인 성격의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 규정된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친족에게 사용하려 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처벌되며, 친족에게 마약을 먹여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이 의심될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촬영 장비와 영상 등 증거를 최대한 보전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멀리해야 합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이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자리를 비울 때는 음료를 남기지 않거나 새 음료를 주문하는 등 데이트 강간 약물 범죄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