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후,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촬영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고 친족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6월 4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말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렉스를 불법으로 소지했으며, 2023년 4월 23일에는 외사촌인 여성 피해자에게 스틸렉스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려 했지만, 피해자가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45년까지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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