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고합4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는 지역에서 '일진'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피해자 AB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피고인 E는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G, H, I, J, K, L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 M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청소년을 성인 남성과 투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 알선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E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G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H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는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J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K와 L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고인 M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강간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3세 여성 피해자 J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나, 피해자가 미성년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3월 14일에, 피고인 C는 같은 해 3월 20일과 4월 10일에, 그리고 피고인 D는 4월 17일에 각각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인 'N파'와 'AO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 방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G와 C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G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G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무단결근을 하고, 성매매를 교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속한 조직의 폭력성과 집단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F, K, L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G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I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J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M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 I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I을 폭행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려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0년 11월 14일에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2회 만지며 강제추행했고, 이후 피해자가 반응하자 턱 부위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려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1년 8월 15일에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월에서 12년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2년 5월 사이가 권고됩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했으며,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B는 15년, C는 10년 동안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와 같은 수감실에서 생활하면서, 2021년 2월, 5월, 6월, 그리고 9월 초에 걸쳐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월에서 10년 중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월에서 1년 중 감경 영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