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강제 신체 접촉 추행 선고유예 사건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B를 계단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나 선고유예 확정 후 2년 경과 시 의무를 면제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수강·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람
• 피해자 B (남, 28세):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이웃 주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월 3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으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와 녹취록 제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웃 주민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때 범행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기는 하나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동종 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이 있으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형법 제6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 명령)는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수강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으며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하며 신체 접촉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나 지인 간의 범죄는 관계 특성상 감형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등)이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면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선고유예가 확정되고 2년이 경과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