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인 원고가 포털사이트 'C'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정한 심사규정과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실체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심사규정과 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