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자동차를 C에게 보관 맡겼습니다. C는 이 차량을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매물로 등재했고, 원고의 의뢰인 F은 원고를 통해 리스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 차량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C에게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12월 15일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차량을 도난·분실 신고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대리인으로서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과 미지급 매매대금 7,000만 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라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1억 7,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이 기각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D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C에게 차량의 보관을 맡겼습니다. C는 피고 B의 허락 없이 이 차량을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매물로 등재했습니다. 이를 본 F은 원고 A를 통해 C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D로부터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C의 무단 판매 사실을 알게 되자 차량을 도난 신고하고 운행정지명령까지 등록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정당하게 차량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소유권 이전과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C에게 차량 매도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C에게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C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불성립 시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피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이행 및 7,000만 원 지급 청구,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1억 7,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고에 대한 자동차 인도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자동차를 인도해야 하며, 본소와 반소를 합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C에게 자동차 매도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C에게 지급한 1억 7,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지급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유치권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조항은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126조에 따라 C의 차량 매매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C에게 애초에 차량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고가의 재산을 대리인을 통해 거래할 때는 반드시 대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공식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리 관계와 거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과 같은 동산의 매매 시에는 차량등록원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리스 차량이나 할부 차량처럼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복잡한 절차가 따르거나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승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