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고령 피해자에게 3억 원 이상의 현금을 편취한 사건, 징역 2년 및 배상금 3억 2,600만 원 명령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누어진 여러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2022년 3월 2일에 피해자로부터 총 3억 2,600만 원을 받아내는 데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에 큰 폐해를 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지배한 것은 아니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고, 다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