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80억 원을 투자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C의 경영 악화로 A는 사채의 조기 상환을 청구했으나 C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C는 A의 채권이 확정되기 전 주식회사 B에게 5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C의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을 매수한 B가 선의의 수익자(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지 못함)임을 인정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C에게 8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약정금 상환을 청구한 채권자
• 주식회사 B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
• 주식회사 C (소외): 원고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받았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회사
• E (공인중개사): 피고와 C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 주식회사 D: 피고가 부동산 매수 잔금 마련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출 기관
• 주식회사 F: C의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한 채권자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8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A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의 경영이 악화되자 A는 2022년 3월 24일경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80억 원에 대한 즉시 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1년 6월 18일, C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5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A는 C가 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들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심화되었으므로, 이 매매계약이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인 주식회사 C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해당 매매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았는지 여부(악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 절차로 부동산을 매수했고, 매매대금 역시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가 제조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사업 목적이 분명했고, C와 피고 사이에 이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해당 매매계약이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주요 법리: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무자에게 채무 초과 상태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수익자(본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B)는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점(악의)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음)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공인중개사 이용, 정상적인 매매대금 지급, 실제 사업 목적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자신의 선의를 입증했습니다.
• 선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 판결 등)에 따르면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 여부, 객관적 자료 유무,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들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을 증명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재산 처분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 자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 초과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거래가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적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등 선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적정 시세의 대금 지급, 사업 목적의 매수 등의 증거를 통해 선의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