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대위변제 후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취소 사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D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후 연대보증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대표이사 A가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해준 근저당권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인정되었지만 주식회사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취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D 주식회사에 신용보증을 해준 기관,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 피고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신용보증 및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아파트 소유주)
• 피고 B: (D 주식회사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 피고 중소기업은행: (D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 A의 아파트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회사, A의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 소외 D 주식회사: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 회사, 보증사고 발생)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표이사 A와 B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D 주식회사가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3월 29일 중소기업은행에 60,719,525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연대보증인 A와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한편, A가 자신의 아파트에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C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자산을 줄여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연대보증 채무를 가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과 B은 연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위변제금 60,719,525원과 법적절차비용 3,311,715원을 포함한 총 64,031,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A과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년 8월 20일 체결된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C은 A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A, B,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주식회사 C에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주어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연대보증인들로부터 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A의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C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채권 확보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 주문 제5항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한 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 B에게 구상금 64,031,2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선고함으로써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피고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집행 선고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흔히 이루어지며, 채무자로 하여금 시간 끌기 전략을 쓰지 못하게 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특정 채무만 변제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처분하여 채무 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자산 상황과 채무 규모, 그리고 처분 행위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가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